종료된 의견수렴입니다. 제목과 기간만 공개하며 본문과 첨부파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Korea Railway Standards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을 잇는국가 철도표준 정보 허브
자주 찾는 검색어
분류별 규격 찾기
한국철도표준규격 목록
규격번호·규격명(국문·영문)으로 찾고, 규격명을 누르면 상세정보와 개정이력을, 원문 버튼을 누르면 PDF를 볼 수 있습니다.
규격 목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 규격번호 | 규격명 | 분류 | 고시일 | 상태 | 원문 |
|---|
※ 원문은 새 창에서 PDF로 열립니다. 폐지된 규격은 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최근 제·개정 규격
최근 고시된 제정·개정·확인·폐지 규격을 고시일별로 모아 보여줍니다.
KRS 영문화규격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영문 번역본(English version) 목록입니다. 원문이 준비된 규격은 PDF로 볼 수 있으며, 적용·해석의 기준은 국문 규격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 규격번호 | 규격명 | 게시일 | 원문 |
|---|
※ ‘준비 중’ 표시 원문은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급히 필요하시면 krs@krri.re.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문명을 누르면 같은 번호의 국문 규격(상세·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현행 규격이 없으면 폐지 규격).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이 무엇인가요?
KRS(Korean Railway Standards)는 철도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철도 관련 기술 표준입니다. 철도차량·용품·시설 등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시해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 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에 따릅니다.
대상
철도의 안전운행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산업에서 사용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으로서, 철도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완료하여 안전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용품을 대상으로 철도표준규격을 정합니다.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34조(표준화)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법령 원문은 법령정보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철도 시설용품, 전력신호정보통신용품, 차량용품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숫자는 현행 규격 수(폐지 제외)이며, 누르면 해당 분류의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의 구성
표준안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 01적용범위, 인용규격, 제품분류, 용어정의 등
표준규격 문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 02요구특성
제품의 기능·성능·안전과 관련된 항목 및 특성치, 안전·성능이나 타 철도기기(궤도, 철도차량 포함)와의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수·형상 등을 명시합니다.
- 03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제품의 제작 방법이나 재료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단,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 04검사 또는 시험 항목과 방법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와 시험 절차를 명시합니다.
- 05기타 필요에 의해 정하는 사항 또는 부속설명서
제품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세부 지침이나 부속 문서를 포함합니다.
※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작사양(제작도면 포함) 및 포장, 표식은 해당 수요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관리합니다.
제정, 개정, 폐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개정안과 의견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검토·분석을 거쳐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 고시합니다.
- 신청
제정·개정·폐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제작업체·판매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분석
신청인의 표준(안)을 검토하고, 서류 검토로 불충분하면 기술적 적합성 판단을 위한 분석·시험을 실시합니다.
- 심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분과별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확정고시
심의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규격 명칭·번호·제정/개정/폐지 구분 및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신청서류와 제출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별지 제32호 서식)와 사유, 국내외 관련·인용규격, 공인시험 성적서 등 검토 자료를 준비해 krs@krri.re.kr 로 제출합니다.
타당성 확인 주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기술 향상, 적용상 문제 발생, 안전·호환성 확보를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받아 표준규격서 작성, 처리결과 통보, 기록·보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심의 결과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자료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폐지를 심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회차별 자료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 연도 | 회차 | 일자 | 위원회명 | 주요내용 | 원문 |
|---|
법령정보
법령 이름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제처가 항상 현행 법령을 보여주므로 개정되어도 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철도분야 산업표준(KS)
철도분야 한국산업표준(KS R)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표준으로, 원문 열람·구매와 최신 개정 현황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 표준번호 | 표준명 | 제정일 | 최종 개정·확인일 |
|---|
※ KS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이 누리집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록 기준일:
공지사항
불러오는 중입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게시일 |
|---|
| 번호 | 규격명 | 의견수렴기간 | 게시일 | 첨부 |
|---|